2010년 민법 제36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확정일자부 작성 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여일자 등이 기록됩니다.

② 주택임차권의 상속
주택임차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차권이 재산권으로서 상속인에게 당연히 상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이내에 한하여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④ 임대차기간 종료와 보증금 반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봅니다(동시이행항변권).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도 임대차관계가 종료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법인의 대항력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수한 경우로, 실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핵심 포인트

확정일자 관련 절차적 사항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부의 작성 의무와 작성 주기(매년), 그리고 묵시적 갱신 시 해지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