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29문

## 정답: ② (틀린 것)

결론: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직접 급여할 것을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민법 제54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확답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② (틀린 설명 -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계약당사자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乙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乙이 丙에게 직접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맞는 설명)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하자(기망, 강박 등)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권은 계약당사자인 甲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541조에 따라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와 약속자(乙)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乙이 이행하지 않으면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와 제3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계약의 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 암기 팁

"무효시 반환청구는 계약당사자끼리!"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래 계약관계로 돌아가서 당사자 간에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