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27문

## 정답: ① 교환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교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교환계약은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계약과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양 당사자가 각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 오답 분석

②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 맞지만 낙성계약입니다.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의 인도나 대금지급 없이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③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 맞지만 낙성계약입니다.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사용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 맞지만 편무계약입니다. 민법 제609조에 따라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차주만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 맞지만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대가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의 분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유상계약 vs 무상계약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대차(무상)와 임대차(유상)의 차이, 매매ㆍ교환ㆍ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사용대차ㆍ증여는 편무계약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매교임은 쌍무유상, 사증은 편무무상"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매매ㆍ교환ㆍ임대차는 쌍무유상계약, 사용대차ㆍ증여는 편무무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