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23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도 소유자가 건물점유를 이전하면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이유 (정답)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도 소유자가 적법하게 건물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매개시결정만으로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기 때문입니���.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에서 "점유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③ 맞는 설명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사용에 따른 채권이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④ 맞는 설명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유치권은 저당권 실행 후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은 없고 단순히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이는 질권, 저당권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유치권 성립요건: ①타인의 물건 점유 ②목적물에 관한 채권 ③변제기 도래
2.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유치권 성립을 절대적으로 차단하지 않음
3. 유치권의 효력: 점유권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 암기 팁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 점유 없이는 성립도 유지도 불가능하며, 경매절차에서도 적법한 점유취득이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