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19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설명 (정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목적물에만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별도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근저당권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채권 전액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권최고액의 제한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당좌대월계약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 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산기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저당권 설정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저당권 실행 시에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물권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라는 점과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은 시간여행 불가" -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