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17문

## 정답: ③번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구별 없이 항상 인정되므로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 모두 동일하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 선의점유자는 10년, 악의점유자는 20년으로 취득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선의·악의 구별의 실익이 큽니다.

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악의점유자는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민법 제201조에서 선의점유자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지지만, 악의점유자는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선의·악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202조에 따라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명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점유제도에서 선의·악의점유자의 법적 지위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유익비상환청구권만이 점유자의 주관적 사정(선의·악의)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유익비는 누구나 OK"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든 점유자에게 인정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