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16문

## 정답: ③번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으로, 다른 선택지들의 물권적 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명의의 이전을 구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로 보전된 물권적 지위에 기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 정답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경우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취소의 효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일환으로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성질의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명의인에게 하는 등기청구권은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서 최종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분할 때는 청구권자가 실체적 권리(소유권 등)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체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계약관계나 법정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특히 취소·해제의 경우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취소·해제 → 채권적, 나머지는 물권적"으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