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민법 제1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ㄷ과 ㄹ이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191조는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의 소멸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혼동의 원칙과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혼동의 효과 - 틀림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따라서 "혼동이 발생해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혼동의 발생요건 - 틀림
혼동은 동��한 물건에 관��여 소유권과 다른 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될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결합되어야 혼동이 성립합니다.

ㄷ. 혼동의 예외 - 맞음
민법 제191조 단서에서 "그 물권의 소멸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소유 토지에 B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B가 다시 C에게 지상권을 전대한 후, A가 B의 지상권을 양수받은 경우, C의 전대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B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ㄹ. 혼동의 소급효 부인 - 맞음
판례는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소급효가 없다고 봅니다. 즉, 혼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물권이 소멸할 뿐, 과거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물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위한 해석입니다.

## 핵심 포인트
혼동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보호 예외입니다. 단순히 물권이 합쳐진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기득권이 있으면 물권이 존속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혼동 = 원칙적 소멸 + 제3자 보호 예외 + 소급효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제3자 보호는 민법 전반에 걸친 중요한 원칙이므로 다른 제도와 연결지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