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9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甲의 임차권은 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甲은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황 분석

시간순 정리:
- 丙의 저당권 설정 (기설정)
- 2019.4.1. 甲의 임차 및 인도, 전입신고
- 2019.6.12. 丁의 가압류
- 2019.8.6. 戊의 2번 저당권 설정
- 2020.10.8. 戊의 저당권 실행으로 A에게 매각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설정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戊의 저당권(2019.8.6.)이 丁의 가압류(2019.6.12.)보다 늦으므로, 丁이 戊에 우선합니다.

② 틀림 - 甲의 임차권(2019.4.1.)이 丙의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기존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③ 정답 - 甲의 임차권은 丙의 기설정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저당권 실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甲은 낙찰자 A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④ 틀림 -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대항력만으로는 가압류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⑤ 틀림 - 甲의 임차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므로,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없이는 배당요구도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저당권과 임차권의 대항관계: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시점과 저당권 설정시점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저당권 실행의 효과: 후순위 임차권은 저당권 실행시 소멸하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배당순위: 丙(1순위 저당권) → 丁(가압류) → 戊(2순위 저당권) 순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 암기 팁

"먼저 온 권리가 이긴다" -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실행시 임차권은 소멸하여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기존 저당권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