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7문

## 정답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차임증액청구의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어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그 비율을 연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연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② 선택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 한도를 3%로 본 것은 틀렸습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3% 제한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전국적으로는 5%가 원칙입니다.

③ 선택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 한도를 8%로 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5%로 제한됩니다.

⑤ 선택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3%로 본 것이 틀렸습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증액 한도는 5%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일한 증액 한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모두 차임증액청구 한도가 연 5%로 동일합니다.

2. 계약존속 중 제한: 이 제한은 계약 갱신 시가 아닌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청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대통령령 위임: 두 법 모두 구체적인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액청구 요건: 단순히 5% 범위 내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5%"로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법의 차임증액 한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도 둘 다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