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6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교환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548조(계약해제의 효력)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Y토지가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상황은 민법 제544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틀림 -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 틀림 - 통상손해는 이행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체결시가 아닌 이행기 시점의 Y토지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④ 정답 -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丙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丙이 선의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보호됩니다.

⑤ 틀림 - 丙이 교환계약 해제사실을 안 후에 등기를 경료했다면 악의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3자 보호는 선의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사실을 안 후의 등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민법 제548조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제3자의 기득권은 보호합니다.
2. 이행불능시 해제: 수용 등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3. 제3자의 선의: 제3자 보호의 핵심은 선의 여부이며, 해제사실을 안 후의 취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교환계약의 특수성과 제3자 보호 원칙을 함께 묻는 종합적인 문제로, 계약해제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