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40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ㄴ의 경우에만 최고 없이 해제(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각 상황별로 최고 없이 해제(해지)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최고 없이 해제 가능 (O)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최고를 하더라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ㄴ. 최고 없이 해제 가능 (O)
정확한 급부시기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경우(정기행위), 그 시기를 도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87조에서 정한 원칙으로, 예를 들어 결혼식 피로연 음식 공급계약에서 결혼식 당일을 넘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ㄷ. 최고 필요 (X)
단순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채무자에게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ㄹ. 최고 필요 (X)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도, 일부이행불능에 그치고 나머지 부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있다면 최고 후 해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이행이 채권자에게 무의미한 경우에만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계약 해제의 최고 요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거절과 단순 이행지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2. 정기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3. 일부이행불능에서 나머지 이행의 의미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 암기 팁

"거절정기" - 거절(이행거절)과 정기(정기행위)의 경우에만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경우들(단순 지체, 일부불능 등)은 원칙적으로 최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이행거절)과 ㄴ(정기행위 시기 도과)만이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 경우이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