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4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불법으로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물권적 청구권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틀림 - 무효인 보존등기와 저당권설정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러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저당권 역시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는 제3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말소가 가능합니다.

③ 틀림 - 소송 계속 중 소유권 이전
甲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 후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더 이상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④ 틀림 -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乙이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甲이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乙이 丙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乙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물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정답 - 불법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甲 소유 건물에 乙 명의로 불법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丙에게 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최초 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저당권이전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인 甲은 현재 등기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무효인 등기에 기한 후순위 등기들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특히 불법등기의 경우 제3자가 개입되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