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8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결론: 등기부의 멸실은 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니므로,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실체적 권리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 정답
등기는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일 뿐 권리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멸실은 단순히 공시방법이 없어진 것일 뿐,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甲이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으며, 다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만 없을 뿐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멸실회복등기는 공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적 등기에 불과합니다.

① 맞는 설명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지만, 증여의 의사는 진실하므로 증여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증여도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와 함께 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③ 맞는 설명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등기가 위조에 의해 말소되더라도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乙은 여전히 소유자이며, 회복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④ 맞는 설명
이미 유효한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기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중간생략등기의 사례입니다. 판례는 진정한 권리자(상속인 乙)가 최종 매수인(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등기와 실체권리의 구별: 등기는 공시수단일 뿐 권리 자체가 아님
- 물권변동의 요건: 원인행위(계약) + 등기가 모두 필요
- 등기부 멸실의 효과: 대항력 상실일 뿐 소유권은 존속

## 암기 팁

"등기부가 불타도 땅은 그대로" - 등기부 멸실은 공시방법의 소멸일 뿐 실체권리에는 영향 없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