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3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약에서는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려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정답 - 대리관계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서로 본인을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무권대리의 경우라도 당사자 확정 자체는 본인으로 이루어지며, 다만 대리권 없음으로 인한 효력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뿐입니다.

③ 정답 - 경매절차에서는 형식적 절차가 중시되므로, 실제 자금제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낙찰자 명의인이 매수인이 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도 명의인에게 내려지므로 을이 계약당사자입니다.

④ 오답 - 실명확인예금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자금출연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고 있더라도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명확인 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명의인인 을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갑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정답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갑과 을, 그리고 은행이 모두 을을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을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였다면, 을은 대출계약의 진정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실명확인예금거래법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명의인의 지위를 보호합니다. 자금출연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내부적인 법률관계는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에서는 ①의사표시 해석 ②대리관계 ③실명거래 ④통정허위표시 등 다양한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