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2문

## 정답 해설

① 정답 -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의 존재만으로는 그 가등기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장래 행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순위보전효에 한정되며, 가등기 자체가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추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틀림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시점은 본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를 경료한 때로 소급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 때문입니다.

③ 틀림 - 甲이 토지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도 乙은 여전히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에 의해 乙의 권리는 丙의 소유권취득보다 우선하므로, 굳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틀림 - 乙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되므로, 가등기 후에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따라서 乙이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양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효력만 있을 뿐, 권리존재의 추정효력은 없음
2. 소급효: 본등기 시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취득
3. 후순위 권리의 운명: 가등기 후 설정된 권리는 본등기로 인해 소멸

## 암기 팁

"가등기 = 순위만 보전, 권리존재는 별개 문제"로 기억하면 됩니다.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假)'등기이므로 실제 권리의 존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