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5문

정답 2번이 맞는 이유: ㄴ과 ㄷ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률행위의 효력 확정성 분석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조건이나 기한의 성취 여부,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들

조건부 법률행위(민법 제147조~제153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시까지 효력 발생이 불확정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기한부 법률행위(민법 제154조~제158조)
- 시기가 확정되어 있어도 그 시기 도래 전까지는 효력이 미확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140조~제146조)
-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가능
-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나 확정적이지 않음

해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민법 제543조~제551조)
-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

### 효력이 확정적인 경우들

무효인 법률행위
-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음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
- 아무런 하자나 제약 없이 확정적으로 효력 발생

추인된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가 추인되면 확정적으로 유효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법률행위의 효력 상태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확정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핵심으로, 이는 효력이 변동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 가능한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일응 유효하지만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조건·기한·취소·해제"는 모두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
"무효·완전유효·추인완료"는 모두 효력이 확정된 상태

문제에서 제시된 ㄱ~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해설을 제공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각 선택지의 구체적 상황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