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4문

## 정답: ①번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정답)
민법 제124조에 따르면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인이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한을 다른 사람(복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② 맞는 설명
민법 제124조에 의해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③ 맞는 설명
민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④ 맞는 설명
민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과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민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하는가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복대리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서 복대리인 선임 요건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복대리인은 복(本)인을 대리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복'자를 '본인의 본(本)'으로 연상하여 복대리인이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