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3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명의신탁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명의신탁관계에서 위탁자(甲)는 실질적 소유자이고, 수탁자(乙)는 단순히 명의만을 보유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명의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타주점유자는 점유개시시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득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乙은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②번 (틀림): 명의신탁관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④번 (틀림): 부동산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공신력을 가지므로,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단순히 악의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⑤번 (틀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甲이 토지소유자였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환원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명의신탁 문제에서는 실질적 권리관계와 형식적 명의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시효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명의신탁에서 진짜 주인(위탁자)의 권리는 영원하다" - 실질적 소유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