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2문

## 정답: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결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만 적용되며, 담보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적용요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일 것
2. 담보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것
3.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형태일 것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적용됨
- 부동산(2억원) + 가등기 형태 + 담보가액(2억원) > 채권액(1억원)
- 모든 적용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② 부적용
- 고려청자는 동산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가등기담보법은 오직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③ 부적용
- 고려청자는 동산이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④ 부적용
- 부동산이지만 담보가액(3천만원) < 채권액(1억원)으로 담보부족 상황입니다.
- 가등기담보법은 담보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⑤ 부적용
- 부동산 시가 4억원에서 기존 저당권 2억원을 제외한 실질 담보가액은 2억원입니다.
- 실질 담보가액(2억원) < 채권액(3억원)이므로 담보부족 상황으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 한정: 가등기담보법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동산 양도담보는 제외됩니다.

2. 담보초과 요건: 담보가액이 채권액보다 커야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기존 부담 고려: 기존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담보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동산 + 담보초과 = 가등기담보법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동산이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저당권이 있는 경우 순담보가���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함정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