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21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강행규정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예약완결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O)
매매의 일방예약은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물권변동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채권계약에 해당합니다.

②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O)
예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이므로, 일방당사자가 임의로 예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O)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청구권도 이에 해당하므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④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강행규정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는 예약목적물의 인도 여부나 기타 사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효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예약완결권의 소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O)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매매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의 절대적 효력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하며, 제척기간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제척기간 = 절대적 소멸, 예외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