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1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이 아닌 조건부 인용판결을 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O)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에서 규정하는 용익물권이지만,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집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제318조)가 있어 담보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O)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 갱신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소유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③ 토지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의해,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토지저당권자는 후에 신축된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민법 제291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지의 일부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다른 공유자들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⑤ 원고의 목적물 인도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원고패소판결을 해야 한다. (X)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는 조건부 인용판결을 해야 합니다. 원고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이 변제되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므로 조건부 판결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