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16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효력규정은 위반 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위반 시 행정상 제재는 있으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단속규정)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행정상 제재만 받을 뿐입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 거래안전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②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정 (효력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는 서민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효력규정에 해당합니다.

③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 처분허가 규정 (효력규정)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효력규정입니다.

④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규정 (효력규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명백한 효력규정입니다.

⑤ 국토계획법상 토지매매허가 규정 (효력규정)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토지매매 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인 간의 이익보호나 거래안전이 주목적이면 효력규정, 행정질서 유지가 주목적이면 단속규정으로 봅니다.

## 암기 팁

"중간생략등기는 등기질서 위반이지만 거래는 살린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인의 이익보호나 공익실현을 위해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