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1문

## 정답: ⑤번

결론: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행위의 본인 지위와 무권대리인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어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오답)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본인이 확답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이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②번 (정답)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를 동시에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상속인에게 불리한 경우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 ③번 (오답)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추인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추인거절 간주: 본인이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침묵하면 거절로 간주 (추인으로 보지 않음)
2. 지위의 승계: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양쪽 지위를 모두 승계
3. 추인의 동일성: 추인은 원래 무권대리행위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암기 팁

- "침묵은 거절": 본인이 최고에 침묵하면 추인거절로 간주
- "상속은 선택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추인/거절 선택 가능
- "추인은 그대로": 추인할 때는 내용 변경 불가, 상대방 동의 필요

이 문제는 무권대리의 추인 제도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특히 상속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의 추인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