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용어 #590정의
관계법령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m²) 1 C동 110 준주거지역 상업용 6,000,000 2 C동 13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8,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주거지역 3% 상승,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²)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m²)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업자가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