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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용어 #560

정의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ㆍ군계획의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다른 하나는 유럽적 시각인데,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ㆍ군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지역ㆍ지구제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2
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개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009
11
중개사법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물건의 표시 ㄴ. 거래예정금액 ㄷ. 물건의 인도일시 ㄹ. 권리이전의 내용 ㅁ. 토지이용계획의 내용 ㅂ.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ㅅ. 권리취득에 따른 조세의 개략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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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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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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