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