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용어 #472

정의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6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60문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정비계획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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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3문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임시거주시설의 대수량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정답:ㄱ: 재개발,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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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0문

부동산공법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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