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기반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 -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