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용어 #433정의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18문부동산학개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3개
상세 해설 보기2025년
제55문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일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ㄱ: 7, ㄴ: 50, ㄷ: 30
상세 해설 보기2025년
제61문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개허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상세 해설 보기“인가”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