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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어 #416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우리나라의 도시ㆍ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ㆍ군계획의 중요한 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 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ㆍ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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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
37
부동산학개론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의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격조건 5% 연해하고, 최지조건 8% 우수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경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정답:8,61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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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8
부동산학개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업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2025
5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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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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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