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어 #216정의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
리모델링에서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제66조, 제68조
관련 용어
관련 지식 포인트
모든 지식 포인트 보기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65문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에게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ㄱ: 75, ㄴ: 50, ㄷ: 75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25문부동산공법
2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답:ㄱ: 75, ㄴ: 50, ㄷ: 75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27문부동산공법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정답:ㄱ: 15, ㄴ: 4, ㄷ: 14, ㄹ: 2
상세 해설 보기“리모델링”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주택법」 제2조, 제66조, 제68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