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용어 #195

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42문

부동산공법

주민 甲은 지방자치의 실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직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 제외)

정답: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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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7문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로 하지 않음)

정답:「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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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문

부동산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