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