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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어 #114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국민주택기금: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1년
제19문부동산공법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보기2017년
제29문부동산공법
2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상세 해설 보기2014년
제29문부동산공법
2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600
상세 해설 보기“국민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주택법」 제2조,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