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어 #61

정의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67문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접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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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5문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에게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에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ㄱ: 75, ㄴ: 50, ㄷ: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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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7문

부동산공법

2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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