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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용어 #49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4조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22문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제의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한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정답:ㄱ, ㄴ, ㅂ
상세 해설 보기2023년
제19문부동산학개론
19.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단,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함)
정답:4개
상세 해설 보기“공공임대주택”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4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