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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용어 #28정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 중앙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
- 지방건축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관계법령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5년
제47문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발 및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로 하지 않음)
정답:「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2024년
제7문부동산공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상세 해설 보기2022년
제33문부동산공법
3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정답:건축물의 용적률
상세 해설 보기“건축위원회”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