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ㆍ증축ㆍ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 -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