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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건축
용어 #2정의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 4층 이상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14년
제21문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정답:ㄱ, ㄴ, ㄷ, ㄹ
상세 해설 보기“가설건축물의 건축”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