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39문 AI 해설

###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강사: 이 문제는 묘지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②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이 설명은 틀립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상법」상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③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이 맞는지요? 강사: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 맞는지요? 강사: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는지요? 강사: 맞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 강사: 법인묘지 설치 주체를 구분할 때, 법인묘지는 반드시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와 비영리법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암기 팁으로는 "법인묘지 = 비영리법인만" 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는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며,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