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12문 AI 해설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문제를 다룰게요. 강사: 좋아요. 이 문제는 축척변경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맞아요.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네, 보겠습니다.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시스턴트: 그럼 어떤 선택지가 옳은지 알아보죠? 강사: 네, 정답은 ⑤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확정공고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궁금해요. 강사: 맞아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니까 축척변경 절차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강사: 맞아요. 다른 선택지들은 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사실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①번 선택지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요건을 잘못 기술하고 있고, ②번 선택지는 공고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에서는 14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③번 선택지는 청산 합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맞아요, '청산금 완료 → 확정공고 → 5가지 사항 필수 포함'의 순서로 연상하세요. 청산금이 완료되어야만 확정공고가 가능하며, 그때 5가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 및 지급 완료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확정공고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등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강사: 맞아요.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