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는 민간임대등록 여부(ㄴ),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ㄷ),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ㄹ)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매매 시 확인사항이며, 임대차에서는 해당 없음
-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 임대차 시 필수 확인사항
-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임대차 포함 모든 중개업무의 확인사항
- ㄹ.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 ✓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
세금 체납정보는 소유권 이전이 있는 매매거래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이고, 임대차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임대등록,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개약철회권은 임대차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는 임대차 시 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항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기물 건축물 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중 정답은 ④번인데요, 'ㄴ, ㄷ, ㄹ'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 当然요.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민간임대등록 여부,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 중 민간임대등록 여부(ㄴ)는 임대차 시 필수 확인사항이죠?

강사: 맞습니다. 임대차 시 민간임대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ㄷ)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예요. 임대차 거래에서 중개보조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중개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ㄹ)도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강사: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약철회 요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임대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를 통해 임대차 시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임대차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다음은 무엇인가요?

강사: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