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3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등록 취득허가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어떤 취득원인이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강사: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
② 증여
③ 법원의 확정판결
④ 간수물의 증축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어시스턴트: 정답은 ③ 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그렇죠?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③ 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개월 이내 취득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왜 나머지 선택지가 정답이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자, 먼저 ① 상속입니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다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법적 효력이 강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②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한 취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④ 간수물의 증축과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 간수물의 증축과 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도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기반한 취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강제적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법원의 확정판결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법원 판결은 강제력이 있어 별도 신고 불요, 나머지는 모두 신고 필요"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단순히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나요?
- 법원의 확정판결: 신고 의무 없음
- 상속, 증여, 간수물의 증축,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신고 의무 있음

강사: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