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적법합니다.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②번 선택지는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적법합니다. 신고관청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적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④번 선택지는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할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적법합니다.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신고관청이 거래대금의 지급 확인을 위한 입금표나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로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⑤번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신고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융거래 관련 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신고관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신고내용조사 시 요구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조사 = 부동산 관련 서류만, 금융거래 서류는 NO"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신고내용조사 시 요구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