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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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징역의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법률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한 자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은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외국인이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체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사: "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한 행정청이 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강사: "네, ⑤번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허가 후 의무이행 관련 위반사항은 과태료로 처리되는 반면, 허가 전 단계의 위반이나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조치명령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제34조(벌칙)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허가 후 의무이행 관련 위반사항과 허가 전 단계의 위반사항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를 혼동하곤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조치명령 위반 =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