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5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문제예요.

강사:
예요,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법인이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해야 할 사항과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죠. ① 실제 거래가격은 신고해야 할 사항이죠?

강사:
네, 맞아요. ① 실제 거래가격은 필수 신고사항이에요. 이는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 ② 계약 체결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네, ② 계약 체결일도 거래 일시와 관련된 필수사항입니다. 이는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③ 법인의 등기 현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네, ③ 법인의 등기 현황도 필수 신고사항이에요. 이는 거래당사자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강사:
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이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일까요?

강사:
네, 정답이 바로 ⑤입니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체와 당사자 정보, 거래 조건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 약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는 거래의 실체와 당사자 정보,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 일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일 뿐, 공적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거래신고 = 거래 실체 파악"으로 기억하세요. 실제 거래가격, 계약일, 당사자 정보, 거래 조건 등 거래의 질적 내용만 신고 대상입니다. 지급 일정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강사: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법인이 5인 이상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법인의 등기 현황, 계약 조건 등입니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꾸준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