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1문

## 해설

정답: ② ㄷ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라는 설명만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포상금지급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시군구청장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포상금 지급 권한을 가집니다.

ㄴ. (틀림) 포상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소제기는 포상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ㄷ.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포상금 신청 기관: 시·도지사
- 포상금 지급 요건: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
- 포상금 금액: 1건당 50만원

### 암기 팁
"포상금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행정처분만으로도 가능, 50만원 고정"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자,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 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군구청장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포상금지급신청서는 실제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① ㄱ은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시군구청장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죠?

강사: 맞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강사: 그 다음, ② ㄷ입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② ㄷ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포상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좋네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좋습니다. ③ ㄱ, ㄴ입니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군구청장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와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입니다. 이 두 선택지 모두 틀립니다. 포상금지급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소제기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 ㄱ, ㄴ은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공소제기가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되는 건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④ ㄴ, ㄷ과 ⑤ ㄱ, ㄴ, ㄷ도 살펴보죠?

강사: 맞습니다. ④ ㄴ, ㄷ은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와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입니다. ② ㄷ은 맞지만, ① ㄴ은 틀리기 때문에 ④ ㄴ, ㄷ은 틀립니다. ⑤ ㄱ, ㄴ, ㄷ은 모두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공소제기가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공소제기가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되고, 1건당 50만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포상금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행정처분만으로도 가능, 50만원 고정"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