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2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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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을 변경 신고하는 자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로 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①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