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15문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①불법행위,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만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②번 선택지인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②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질서를扰乱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②번과 ③번만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오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불법행위, 겸업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은 ④번(ㄴ, ㄷ)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강사: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